전라남도 곡성, 62세 남성 성폭행범으로 몰림

곡성 경찰 수사 

피해자 지적장애 여성 

신고자는 그녀의 고모

전남 곡성경찰 수사, 송치 

광주지검 기소, 구속,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

광주지검 여검사, 

피의자 불러서

'당신이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해서 구속 한다' 

티배깅

'감히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함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광주지법, 징역 6년 선고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음 

이유는 증거가 필요없기 때문. 

당시 전남경찰 여성청소년계장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직접 증거 입니다' 

유죄근거가 피해자 진술 밖에 없어서 뒤집으려면 피해자 진술을 파훼해야 되는 상황 

모든 걸 내려놓고 전남 곡성으로 내려간 피의자 딸.

어쩐지 쌀쌀한 분위기에 주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

그럼 모텔에 cctv가 있으니까 결정적 증거물이 되는데

경찰은 증거 자체를 확보하지 않음.

모텔 cctv보관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변명

그런데 알고보니 구라였고 모텔 cctv 저장기간 119일간 아무 조치 하지 않았음이 밝혀짐

그런데 또 개꿀잼몰카로 

전남 경찰은 애시당초 아예 모텔 주인에게 전화조차 한적 없다는 것이 밝혀짐. 

즉 다 구라였고 

증거 수집에 있어 무죄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곡성 경찰.

피해자는 피의자가 신용카드로 모텔을 결제했다고 진술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신용카드 내역 뒤져도 모텔 못찾음.

하지만 상관없음 피해자가 그렇다니까 그런거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폰이 모텔에 가까운 기지국에 잡힌 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

하지만 대충 다른게 잡힐 수도 있지 않냐며 

자의적으로 무시하기로 결정해 증거 탈락

하지만 알고보니 모텔 450미터에 기지국이 있어 모텔에 있으면 무조건 그 기지국으로 잡힌다는 사실이 드러남. 

전남 경찰의 피의자 무죄 근거 자의적 폐기.

피해자를 찾아간 피의자 딸. 

그런데 알고보니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곡성 지역에서 

고모 고모부에 의해 축산 노예로 살고 있었음.

피의자 딸 몰래 피해자에 접근해 사정사정해서 자백 받아냄. 

고모가 꾸민 누명이고 

전남 경찰은 아예 피의자 지목에도 고모를 대동시키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

노예가 통수를 치자 화가 잔뜩 난 고모 

'씨벌년이 우덜이 장애인을 멕이고 키워줬당께'

알고보니 장애인 조카를 학대하며 고모부는 성폭행도 함.

일노예로 부리고, 성-노예로 부리다가 무고로 써서 사람도 담구는 그런 짓을 다른 전남 지역에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남. 

전남 경찰은 이들의 과거 무고이력을 몰랐다고 잡아뗐지만, 

알고보니 담당자가 직접 편철하고 보고올린 것이 발각되며 개망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는 이력을 감춘 곡성 경찰.

아버지는 11개월 감옥에 있었고 

그동안 곡성 돌아다니며 무죄 입증하던 딸은 유산했음.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결과 : 패소

딱히 명시적 기준이나 근거 없음

'피해자 진술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

전남 지방 경찰 여성청소년 계장 

현재 전남 담양경찰서장 (총경)

'너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서 구속되는거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현재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