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는 경찰들' 전국 1%, '3無'에 흔들리는 안보망

고맙슘봐 · 2025-10-10T18:30:01+09:00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345?sid=102 [단독] "韓은 간첩하기 좋은 나라" 요원들이 말하는 北의 숨은 공작망 [2025 간첩보고서①]北찬양·지령 수행·이적단체 구성 등 5년간 국보법 위반사범 134명 검거 노조 침투해 여론 공작, 정보공개청구 활용하기도…'민주주의의 역설' 발생 경찰 "간첩 혐의 입증 어려워" 토로…국정원-방첩사 '안보 역량 저하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346?sid=100 [단독] '간첩 잡는 경찰들' 전국 1%, '3無'에 흔들리는 안보망 [2025 간첩보고서②]대공 수사 전담하는 경찰, 안보수사 인력 1124명…99%는 민생 치안 집중 방첩사는 해체 위기에…"韓, 간첩 수사 체계·입법·인식 미비한 '간첩 3無국'" 안보시스템 약화 지적에 전문가 일각 "국정원 안보수사권 부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347?sid=100 [단독] "자유로운 적국들" '외환죄' 간첩 처벌 10년간 7명 [2025 간첩보고서③]'적국' 외 처벌 힘든 간첩법…法, 간첩재판 통계 요구엔 "별도 관리 안해" 10년 간 외환죄 재판 93명 중 유죄 7명…"간첩 처벌은 솜방망이" 비판도 수사·처벌·인식 미비한 '3無'…"사상과 양심 침해" 국가보안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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