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겜성회(G식백과)가 이번 게임개정안 유언비어 정정해줬네

- 김성회 게임법 관련 영상 AI 요약본

출처는 퍼플랙시티임, 내가 생각하기에 김성회가 강조한 것은 밑줄 표시함. 

김성회가 말하길 이제 시작이고, 이번 정권에서는 겨우 정착될꺼다. 다음 정권에 가야 더 진보한 법안이 나올것 같다라고 하네. 

조만간 게임에 18세 로고 박힌거 없어 질 듯.ㅋㅋㅋ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이 18세라서, 청소년 못 하는데, 이제는 유저 수 늘겠네!!!

1. 심의 규제 체제 전환

- 기존 사전 심의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감독 기구 설립 예정

2. 등급 분류 및 자율 규제 강화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 등급분류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민간 자율 심의 확대

- 등급 분류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진입 장벽 완화

3. 불법 게임물 신고 및 단속 강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불법 게임물 이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치 강화

불법 게임물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 완전 반영되지는 않음

4. 게임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균형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는 유지

게임 내 불법 핵, 매크로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5. 신기술 대응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 적용 게임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방안 마련

6. 문화예술과 산업 발전 연계

게임을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적 지원 강화

7. P2E(Play to Earn)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P2E 코인 등 새로운 게임 경제 모델에 대한 대응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도입

8.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일부 조항 폐지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및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이 법안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게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