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경호처 공문 따라 증거조사 공개"
한덕수, 두 개 문건 소지…특검 "계엄 인지"
韓측, 위증 혐의 일부 인정…내란방조 부인
韓 "계엄 재고해달라고 尹에 개별적 전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중계되는 가운데 재생됐다.
20분가량의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이 포착돼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과거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법정에서 시각적으로 밝혀졌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로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의 견해가 담긴 공문을 공개하며 법정에서 재생하고 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허가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59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접견실이 촬영된 것으로, 총 32시간짜리다. 법정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편집된 20분 분량만 재생했다.
재판장은 "특검법 11조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공개와 중계하자는 것이 재판부 기본 입장"이라며 "(특검이) 방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 공문은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40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집무실 입실 전 짧게 대화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 사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며 계엄 선포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9시경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수 국무위원은 문건 하나를 소지한 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한 전 총리는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접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과거 증언과 배치되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지시사항을 받은 게 없다'거나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오후 9시47분경 대접견실에는 네 사람을 포함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한데 모여 문건을 돌려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인 오후 10시43분경 윤 전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최 전 장관에게 '국회 기능 마비'와 관련한 문건 하나를 전달했고, 옆 자리에 앉은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돌려 문건 내용을 함께 봤다.
이후 이 전 장관 등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부서(서명) 관련 준비를 지시하자 최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은 반발했으며,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악수하며 '경찰·소방에 전화해 단전·단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들고 온 결재판을 보며 긴밀하게 논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 대한 특검 측 주장에 대해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국무회의 절차를 통해 해제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다는 등 약 6분간 반발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문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계엄에) 반대했으며, 몇 사람만 모여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다 비상계엄 안 된다고 해 재고하셔야 한다고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됐으며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재차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 입장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특검팀은 주신문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기억을 상기시켰고, 김영호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영호 전 장관은 "제가 수사를 받고나서 생각해보니까 대접견실에서 피고인(한덕수)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제 기억의 착각이 있는 거 같다"며 "제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것이 저의 정확한 기억"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1일 출근해보니 (앓던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가서 독한 약을 처방받았고 12월 3일 저녁까지 6개 일정을 소화했다"며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제 기억에 일부 혼돈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16:30:02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