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법적...무효될듯.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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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법적...무효될듯.mbc

ㅇㅇ

2025.10.16 11:10:01

조회 24607 추천 239 댓글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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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다면

수십만부의 복사 기록이 있어야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기록을 제출하지 못함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대엽 행정처장조차

법적 효력은 종이기록에만 한정된다고 인정ㅋㅋㅋㅋㅋ

전자문서 기록은 부수적이라는 것도 인정ㅋㅋㅋㅋㅋ

대법원 연구관들이 기록 봤을거라

말 돌림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대법관들이 사건기록도 안보고

판결했다는거?ㅋㅋㅋㅋㅋㅋ

천대엽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말만 돌림ㅋㅋ

결론 : 대법원이 복사기록 제시 못하면

이재명 파기환송은 불법이 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239

고정닉 125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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