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연 최대 300억 달러 분산투자…기업투자 포함” 협상

[단독] 정부 “연 최대 300억 달러 분산투자…기업투자 포함” 관세협상 중대 변곡점

300억도 엄청난 돈인데;;;

- [국감] 美 ‘현금 원샷 투자'서 후퇴… 韓 ‘통화스와프+단계형 투자’

[국감] 美 ‘현금 원샷 투자'서 후퇴… 韓 ‘통화스와프+단계형 투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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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美 ‘현금 원샷 투자'서 후퇴… 韓 ‘통화스와프 단계형 투자’ 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전달하면서, 교착됐던 한미 관세 협상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당초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따라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일괄 납입하는 방식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자 최근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기존의 ‘현금 일괄 납입(원샷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단계별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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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스와프는 필요조건...사업별 사업성 따져야”
조현 “미, 현금투자 요구 후퇴… APEC 전후 타결 기대”
김정관 “펀드 증액 요구 없어… 관세 협상 지속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전달하면서, 교착됐던 한미 관세 협상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따라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일괄 납입하는 방식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자 최근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기존의 ‘현금 일괄 납입(원샷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단계별 투자 + 통화스와프 병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 사업별 상업성 따질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제안한 상태이며, 미국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계별 또는 제한적 조건의 스와프를 병행하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스와프를 투자펀드의 ‘안전판’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시사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무제한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3년 반 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성 문제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미국 재무부도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재무수장 간 회동에서 통화스와프의 구체적 논의가 진전될 경우, 협상은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번 회동이 금융안전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현금투자 요구 후퇴… 새로운 대안 제시”

한미 협상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으며,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일시 현금 투자하면 외환시장이 출렁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며 상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원샷 현찰 투자 요구에서 후퇴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명확히 답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접점을 만들어 가는 중이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직접투자 3,500억 달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시한 대안에는 통화스와프 등 안정장치와 투자 시기 분산에 대한 논의 여지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한국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반응을 보였다”고 확인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일본식 SPV(특수목적법인)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점진적·분산형 투자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 “투자펀드 증액 요구는 없어… 협상은 진행 중”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투자펀드 증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1500억 달러는 정부 자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월 30일 체결된 기본 합의에 따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세부 품목과 투자 방식의 이견으로 MOU 서명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품목의 관세는 인하됐지만,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군의 조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향후 구 부총리와 외교부, 재무부 간 협상 결과를 반영해 산업별 투자 계획과 연계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