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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 손실나면 우리 세금으로 보전? 철회도 못하는 불평등 협정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11 14:20:02
조회 12667 추천 322 댓글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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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첫 운항을 시작한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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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제 화물 항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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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물선 운항 한 달도 안 돼 물동량 확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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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물선의 적재 용량은 712TEU로, 6미터 길이의 컨테이너 712개를 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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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수입 38개, 수출 6개로 시작했지만 둘째 주 12개, 1개, 셋째 주엔 1개, 2개로 갈수록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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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페트칩과 어망, 석재 등이 수입됐고, 가공식품과 냉동 고등어 등이 수출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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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도는 협정에 따라 중국 선사 측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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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급일은 10일로,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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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와 중국 선사 간 협정서를 보면, 사업 철회 권한이 제주도가 아닌 중국 선사 측에만 있는 것으로 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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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장에선 협정 구조가 불평등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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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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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든 반응처럼 진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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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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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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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섬이라고 가만 놔뒀더니 장난하나

당장 제주도 자치권 회수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봄

강원도랑 전라북도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데 그냥 특별자치도라는 걸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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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도 아닌 이런 기초자치단체까지 말같지도 않은 짓을 하며 설쳐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준 특별자치도가 개지랄 하는 거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

이참에 헛짓거리하는 지자체들은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맞을듯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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