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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장관에 요청…항명 검사 즉시 해임하고 징계 절차 개시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12 13:10:03
조회 4636 추천 57 댓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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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항명 검사 보직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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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은 물론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검찰 제도 개혁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반발해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

일선 검사장 18명 또한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권한대행의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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