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단독]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앱에서 작성

2025.11.12 14:20:02

조회 6461 추천 70 댓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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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ZSChNnq

[단독]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규정 손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naver.me

- 검찰 집단반발에 민주당 '법개정·징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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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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