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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만든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근황jpg

ㅇㅇ(211.178) 2022.01.16 23:00:01
조회 51937 추천 1,202 댓글 538

일단 문재인정권에서 항상 해오던 선동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주의!!! =>과연 이말이 사실일까?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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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딴거 없다 대부분 선진국은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중앙집권형인 중앙조직에 14만명이 넘는 대형 조직에 정보.수사.교통.경비.경호.교통.즉심

거기다 경찰대학까지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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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자료가 이상한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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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발이나  경찰발 자료가 아닌 이상은 모든 통계와 그래프는 위그래프와 일치했다 


그래서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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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 되기는 일반 국민만 죽어나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가장 널리 퍼진 lh사건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개씹창 나버린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법조계에서 핑-퐁화 되었다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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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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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후 변호사들도 혼란스럽다고 불편함으로 호소한다(조사결과 좋아졌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완수사로는 애초에 지금 개판난 수사구조를 회복하기에는 무리다





<국회통계>-아래는 수사권조정 전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바로 잡은 1년 통계 수사권조정 후 이제 이러한 기대는 어렵게 되었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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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가장 시급한 것


1.공수처폐지

2.수사권조정 원상복귀

3.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현재는 협력단인데 아무 능력이 없음)

4.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5.정보경찰폐지와 경찰국가수사본부 폐지



권모변호사:문재인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수사구조가 엉망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겠나?


윤석열왈: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라 혼자 방에서 노트에 스~윽 적으면 서 내려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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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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