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버린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자식버린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앱에서 작성

감돌

2025.12.05 11:40:02

조회 9594 추천 69 댓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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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도 제한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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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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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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