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마구니가 찼구나”… 법왜곡죄는 21세기 ‘관심법’

“판결문에 마구니가 찼구나”… 법왜곡죄는 21세기 ‘관심법’앱에서 작성

스탈린

2025.12.07 16:50:02

조회 13115 추천 110 댓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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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8156?cds=news_edit

“판결문에 마구니가 찼구나”… 법왜곡죄는 21세기 ‘관심법’ [장혜진의 법조랩소디]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魔軍·악한 기운)가 가득 찼구나. 어서 저 놈을 때려죽여라!” 사극 ‘태조 왕건’ 속 궁예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觀心法)으로 사람을 단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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