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는 착취 수단"…노동부 "오남용 막겠다"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는 착취 수단"…노동부 "오남용 막겠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남용 금지와 연속 심야노동 제한 등 건강권 보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착취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새벽배송 문제까지 직접 언급한 만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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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남용 금지와 연속 심야노동 제한 등 건강권 보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착취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새벽배송 문제까지 직접 언급한 만큼, 정부의 대책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남용 여지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만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며 포괄임금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출퇴근 기록 의무화가 거론된다.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록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IT 강국이라면 출퇴근 기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이를 의무화해 남용을 막고, 의무화가 어렵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적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IT 업계 등 장시간 근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새벽배송 논란으로 시작된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논의는 쿠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심야노동(밤 10시~오전 6시)에는 50% 할증이 적용되는데, 특히 가장 힘든 시간대인 밤 12시~새벽 4시에는 할증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럽처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노동 사이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거나 연속 근무일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동생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대처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낮은 산재 승인율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줘서 내가 소송을 했는데 졌다"면서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외에는 사망할 이유를 굳이 찾기 어려운데 (인정을) 안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재 인정 판정이 짜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며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그 집안은 망한다.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각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평균 228일의 산재처리 기간을 2026년 16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보고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