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학원장 관련 페미들은 어떤 벌을 받을까?

Fazeni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19 20:55:01
조회 54327 추천 997 댓글 496


밑 3줄 요약 있음






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b83fa11d028313eb0d568a1e85ef2a8b7b2d72048b7c9334a8295b045a813458b55f6315ef17d84fd694bf6c37dfcb23548d7857af4b2f20ab539dacad2c972b0de



실베에도 간 도용으로 결혼식장에 대출까지 해버린 언냐들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여 변호사 친구의 자문을 살짝 구해 관련 법을 찾아보았다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경우엔 '주민등록법 제37조.8' 위반이다.



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b83fa11d028313eb0d568a1e85ef2a8b7b2d72048b7c9334a8295b045a813458b55f6315ef17d84fd694bf6c37dfcb23548d7857af4bfd8a17279a99dbec9f5ba20


특이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는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b83fa11d028313eb0d568a1e85ef2a8b7b2d72048b7c9334a8295b045a813458b55f6315ef17d84fd694bf6c37dfcb23548d7857af4b92f2caf13dd9ff9241559a9


두개를 종합하면 3~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찾아보니 목동 강사님과 유사한 사례가 2개 쯤 있어 들고 와봤다.






------------------------------------------------------------------------------------------------------------------------------------


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b83fa11d028313eb0d568a1e85ef2a8b7b2d72048b7c9334a8295b045a813458b55f6315ef17d84fd69269bc17afcb03845d4837a9bd54cf7b994a71dbbb68c793f41



첫번째 판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문서를 허위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익을 챙겼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죄가 인정되어 4개월의 징역이 나왔다.


하지만 이전 전과가 있어 총 10개월의 징역이 나왔다.






------------------------------------------------------------------------------------------------------------------------------------





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b83fa11d028313eb0d568a1e85ef2a8b7b2d72048b7c9334a8295b045a813458b55f6315ef17d84fd69269bc17afcb03845d4837a9bd519f2ee92f749efb28c793f41



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b83fa11d028313eb0d568a1e85ef2a8b7b2d72048b7c9334a8295b045a813458b55f6315ef17d84fd69269bc17afcb03845d4837a9bd51da6b9c6f519beb68c793f41



두번째 사례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그 사람 행세를 하며 보조금을 타먹다 걸린 사례이다


징역은 8개월이지만 집행 유예가 나왔다.


급여를 변상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나이, 만성질환을 고치기 위한 수급이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한다.




------------------------------------------------------------------------------------------------------------------------------------


남의 명의로 대출까지 한 언냐는 전자 금융법 위반이라고 한다



a17d34aa1b22b27e86332a609d03d173d690ec0b7588ff64f253024d29e1



하지만 친구가 말하기를, 전자금융범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이 아니라 딱히 떠오르는 판례가 없다고 한다








      3줄 요약


     1. 이번 사건 언냐들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 3~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함


     3. 하지만 매우 귀찮아질 예정




나돼3

나돼2

나돼1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997

고정닉 240

2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자아이돌 통틀어 진정한 비주얼 센터라고 생각하는 멤버는? 운영자 22/05/23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520/2] 운영자 21.11.18 172351 151
56021 [싱갤] 어리둥절.. 몰카논란 놀이기구 [68] ㅇㅇ(210.94) 13:00 19151 208
56020 [야갤] 귀칼 보는 딸 때문에 분노한 클리앙 유저 근황.jpg [545] 포만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5 49634 1162
56019 [중갤] 돈주고 스팀 레벨업 하는법...jpg [189] 크림힐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0 18448 152
56018 [야갤] 계양 윤형선을 개무시하는 송영길...ㄷㄷㄷㄷㄷㄷㄷㄷㄷ [467] 사십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23425 945
56017 [싱갤] ??? : 아니 진짜로 동양인 마피아 보스가 시식코너에 있던 치즈를 다 [149] 찐뜩2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18013 309
56016 [해갤] 브라질전 ..... 전석 매진ㅋㅋㅋㅋㅋㅋ 국뽕 시발렴들 [156] ㅇㅇ(1.215) 12:35 8258 65
56015 [야갤] 속보))민주당 충남지사후보 성범죄 피소 [402] ㅇㅇ(58.228) 12:30 13101 505
56014 [싱갤] 오싹오싹 중국의 고기 광산.jpg [257] ㅇㅇ(221.142) 12:25 30998 371
56013 [S갤] 타) 인천 이거 뭐냐?? [294] ㅇㅇ(223.38) 12:20 10417 329
56012 [싱갤] 싱글벙글 러우전쟁 한국인 의용병 목격담 [335] ㅇㅇ(183.104) 12:15 15249 225
56011 [카연]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논란이 안타까운.MANHWA [1115] 깔짝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14925 169
56010 [국갤] LG도 오늘 발표 윤정부 믿고 106조 5년간 투자 [261] ㅇㅇ(118.220) 12:05 11833 339
56009 [싱갤] 훌쩍훌쩍 '나의 평양냉면은 이렇지 않아!' [547] 그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31918 504
56008 [국갤] 긴급속보! 서울 초토화 확정 ㅋㅋㅋㅋㅋㅋ [33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5 28212 460
56007 [미갤] 커 감독의 분노.jpg [237] iversonhand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0 11994 216
56006 [새갤] 박지현 페북업 [499] ㅇㅇ(221.148) 11:45 16965 201
56005 [프갤] [셐갤요리대회] 업?뎃 갤에 하와와 여고생쟝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69] x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0 4351 38
56003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526 [81] ㅇㅇ(112.170) 11:35 14855 95
56002 [해갤] 대메갓 야심작... 친환경 후드티 발표..jpg [308] ㅇㅇ(211.246) 11:30 23770 936
56001 [새갤] 인스티즈 상식대전....경상도 전라도 위치..........jpg [639] 안기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6663 337
56000 [야갤] (속보) 윤석열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떴다.JP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70] ㅇㅇ(59.13) 11:20 24605 1206
55999 [싱갤] 싱글벙글 판사가 당해야 판례가 바뀐다 [560] ㅇㅇ(121.177) 11:15 37745 721
55998 [야갤] 승리 재입대 확정 ㅗㅜㅑ…jpg [499] ㅇㅇ(211.36) 11:10 38177 464
55997 [싱갤] 싱글벙글 코인충들 일침 놓는 갓애니 ㅋㅋㅋㅋㅋㅋㅋㅋ [255] 개같이부활한무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9090 442
55996 [공갤] 현재 8명 여자랑 바람펴서 난리난 ㅇㅇ공사 직원.jpg [1264] ㅇㅇ(121.161) 11:00 34687 364
55995 [국갤] 윤카 페북 뜸 .jpg [1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5 20348 522
55994 [한화] 갤주 화려한 무빙 좀 보소 ㅋㅋㅋ.gif [82] ㅇㅇ(39.119) 10:50 17003 308
55993 [퓨갤] [SSG 랜더스 TOP 유망주 리포트] [70] 더브란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5 4104 32
55992 [싱갤] 싱글벙글 av금지의 진실 [429] ㅇㅇ(114.204) 10:40 40899 480
55991 [국갤] 조국 인생자체가 구라인듯 [257] ㅇㅇ(106.101) 10:35 22238 623
55990 [야갤] 속보) 가로 vs 세로 내전발생.jpg [658] ㅇㅇ(222.105) 10:30 54619 1109
55989 [유갤] 고소바위캠핑장 다녀왔워 [157] 알트싫어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6908 49
55988 [프갤] 실베용) 프로세카 논란 정리.jpg [857] ㅇㅇ(61.253) 10:20 34525 1100
55987 [위갤] [요리대회] 회과육 [96] 쿨일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7051 66
55986 [싱갤] 싱글벙글 저녁빵.USarmy [142] 낮잠자는바다거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25566 363
55985 [카연] 도둑맞은 문화. [305] 은발고양이귀로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20266 411
55984 [야갤] [충격 분석] 영화 아수라의 총 정리...jpg [338] ㅇㅇ(222.233) 10:00 24885 1163
55983 [새갤] 오세훈 시장이 도와줬던 코로나 걸린 딸 아버지 근황 [440] 아르케옵테릭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0 28697 779
55982 [싱갤] 싱글벙글 무도와 1박2일의 차이점 [510] ㅇㅇ(211.227) 09:40 42749 521
55981 [유갤] 캠핑후기 [92] 박기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8273 49
55980 [싱갤] (씹덕x) 싱글벙글 최초의 버추얼유튜버 [24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0 44292 384
55979 [갤갤] 인도 아이폰 전기종 동작 멈춰.. [590] ㅇㅇ(118.235) 09:10 30311 435
55978 [이갤] 이런 스타일이랑 연애하면 피곤함?? ㅋㅋㅋㅋㅋ [572] ㅇㅇ(175.121) 09:00 34566 112
55977 [프갤] [셐갤요리대회] 빡갈통 시노노메도 할 수 있는 팬케이크 만들기 [74] A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0 4983 52
55976 [그갤] 그림 9개월 모음 [97] Qm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0 8129 61
55975 [싱갤] 싱글벙글 북한에 있다는 단군의 무덤 [472] ㅇㅇ(183.106) 08:30 44761 422
55974 [바갤] 오늘 가덕도에서 인생 전환점 만들었다. (긴글주의) [194] 혼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9711 133
55973 [오갤] 시린이 좌충우돌 빠떼리 교환기 [65] LoveLive23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0 9741 82
55972 [싱갤] 싱글벙글 태국의 특이한 이름 문화 [585] 초능력화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0 52336 63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힛(HIT)NEW

그때 그 힛

1/3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