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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갑질 피해 기사 떴다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78) 2022.01.24 16:25:02
조회 50258 추천 670 댓글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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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댓글 상태가 개판이네


자 드가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76642?cds=news_edit


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기관장으로부터 몇달 간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ㄱ씨는 “업무 중 궁금한 것을 물었더니 기관장이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며 ‘그 정도는 네 나이 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현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기관장이 화분 정리, 설거지, 식재료 손질 등 직무와 벗어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은 고충 상담 대상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정한다. ㄱ씨의 가해자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소속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할 수 있지만, ㄱ씨가 지난해 9월 복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자 “이 정도 갖곤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계속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ㄱ씨는 결국 군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근로기준법이니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반응하는 상황이다.

ㄱ씨처럼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지에서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쉽게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처: 공익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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