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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미국 부통령 근황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1 09:00:02
조회 16421 추천 71 댓글 291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미국 ICE요원이 민간인 여성을 총으로 살해

- 관련게시물 : ICE 바디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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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들한테 절대적 면책특권으로 보호한다고 선언함


이러면 공무집행한다고 뭔짓을 해도 무적임


밴스 : ICE요원은 '절대적인 면책 특권' 이 있음을 명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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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에는 두가지가 있음

제한적 면책특권, 절대적 면책특권



1. 제한적 면책특권

재량적 행위시 다른 사람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것

미국 경찰이 제한적 면책특권을 지님


2. 절대적 면책특권

직무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한 형사 기소 및 손해 배상 소송으로부터 완전한 면책이 되는 것

미국 대통령, 판사가 절대적 면책특권을 지님



FBI 같은 연방요원의 면책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음

거기도 절대적 면책보호받나?






밴스 부통령 “정부, 정치적 폭력 및 테러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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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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