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알리산 부품’ 北 격추한 무인기 누가 날렸나…민간단체 소행?

위성락 안보실장,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민간 가능성 조사 및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입장 밝혀

•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민간의 소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 및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높아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안보실장은 법률 체제, 정전 체제,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완벽한 단절과 거부감으로 인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 중이며, 이는 대통령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여러 부수적인 요소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1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