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단이 경찰견제를 위해 생각했다는 기구

이정현검사장

2026.01.16 17:05:01

조회 6522 추천 67 댓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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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위원회 같이 경찰을 감찰하는 기구는

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이 있다고함

장점은 중수청 공소청은 다른일 신경안쓰고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고,

제3의기구나 시민의 참여로 경찰 감찰이 투명해져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아

전체 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맞출수가 있음

단점으론, 새기관 신설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자칫하면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나 복잡해질수있음.

인원이 또 투자되어야함

여튼 이런 여러 논의를 하고싶었는데,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지난주에 내밀었고 들러리나 언플로

이용되어질까봐 사퇴를 하고 방송에 나와 설명하는거라고함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4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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