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현우진·조정식 논란 막는다…'시험문항 거래' 제재 추진

제2의 현우진·조정식 논란 막는다…'시험문항 거래' 제재 추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6.01.20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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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항 거래 근절 위한 학원법 개정 추진

• 교육부는 최근 유명 강사들의 시험 문항 거래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 간의 시험 문항 거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학원 강사 및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올해 안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는 현행법상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입시 제도의 공정성 훼손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 앞서 검찰은 유명 강사들을 포함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들을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거래 정황이 드러났으나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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