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6.01.20 14:05:02

조회 12796 추천 170 댓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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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중국 유출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신분을 숨긴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 이 군무원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되어 2017년부터 약 40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 총 30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판부는 유출된 기밀이 정보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족 협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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