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연쇄살인 ‘사형수’…“실명 공개로 사생활 침해” 옥중 소송

초등생 연쇄살인 ‘사형수’…“실명 공개로 사생활 침해” 옥중 소송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6.01.21 13:05:02

조회 13622 추천 63 댓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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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연쇄 살인범, 실명 공개 소송 패소

• 2007년 안양에서 초등생 2명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형수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법원은 범죄의 해악성과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정성현은 2004년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며,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 그는 과거에도 국가, 경찰, 언론사, 교도관 등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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