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재원 대책 없는 소비세 감세 경쟁으로 재정 악화 우려

• 일본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재원 대책 없이 식품 소비세 감세를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연간 약 5조 엔(약 4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분을 메울 확실한 대책이 없어 엔화 약세와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또한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 다른 감세 정책에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야당은 정부계 펀드를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전문가들은 식품 소비세 감세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며,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 등 부작용에 비해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국채 금리는 재정 악화 불안감으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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