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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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갤1찍최약체

2026.01.21 15:25:02

조회 24530 추천 394 댓글 1,088

- 관련게시물 : 특검 수사 종료…윤석열·한덕수 재판 초읽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1380?sid=102

[속보] '내란 주요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내란 주요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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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 99세까지 징역 선고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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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오피셜 입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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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이햄 멸망 미리보기

-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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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심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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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증거 인멸 우려로 한덕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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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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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우파 민원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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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한덕수,1심 징역 23년 선고'에 "재판장 결정에 겸허히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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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에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46363

-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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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을 내렸다.

•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도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도 가담하고 이를 독려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되며,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고령과 과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했으나,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을 흔든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0215?sid=102

- 판사 발언 레전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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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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