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 교권 침해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

'폭행·성희롱' 교권 침해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6.01.22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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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시 교육감 직접 고발 및 민원 대응 강화 방안 발표

• 앞으로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선다.

• 학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한다.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관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다만,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 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27987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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