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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美 부통령과 쿠팡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쿠팡 문제와 북미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 총리는 쿠팡의 정보 유출 및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발언록 전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간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상호 관리를 요청했다.

• 또한, 손현보 목사 사건과 관련하여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미국 내 일부 우려에 대해 김 총리는 한국의 엄격한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 및 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해 설명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 존중을 전제로 오해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의 북한 관계 개선 조언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 미국 특사 역할을 확장하여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양측은 조선 협력, 핵잠 건조 등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대를 형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4680

- 밴스, 金총리에 쿠팡·손현보 목사 관련 질의… “오해 없게 관리 당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4961?sid=104

밴스는 이날 약 50분 동안 회담에서 김 총리에게 개인 정보 유출이 불거진 후 통상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는 쿠팡 사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김 총리가 전했다. 쿠팡 및 손 목사 건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오해와 긴장이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밴스가 한국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가 없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김 총리 방미(訪美) 도중인 22일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알티미터 등이 이 건과 관련해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넣고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을 보면 이 대통령이 ‘반미(反美)·친중(親中)’이고, 김 총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마피아 소탕’ 작전을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완전한 사실무근임을 알렸고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쿠팡을 겨냥해 “한미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며 “쿠팡 관련 진전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김 총리는 전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투자자들이 발표한 문건에 대해 “법과 형식에 미달하고 영업 대상 고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반(反)미국기업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들이 이 대통령을 ‘반미·친중’으로 폄훼했다며 “트럼프 정부도 이런 입장은 수용하지 않을 것”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고도 했다.

밴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9월 구속된 손 목사와 관련해 “미국 내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 정국 이후 미 보수 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종교 인사에 대한 특검 등 국내 상황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정교(政敎) 분리가 엄격하고, 동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닌 정교의 불법 유착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밴스는 우리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총리는 “저도 적극 공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