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노인 파산' 급증, 한국 사회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의 현주소

•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퇴직 후 일자리 부족과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했으며, 60대가 1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신청자도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득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령층은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더라도 재기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며, 재파산 신청 비율 또한 5년 새 13.1%포인트 급증하여 56.2%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확대와 같은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생산적 정년 연장, 그리고 부동산 자산 유동화 촉진 등 고령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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