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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파기환송심서 '뇌물'도 무죄모바일에서 작성

소가죽무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27 17:35:01
조회 14716 추천 146 댓글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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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을 줬다는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차관은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접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씨에게 받은 뇌물 5천백만 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며 관련 뇌물 사건만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접대 뇌물 혐의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습니다.


출처: 이재명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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