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이재명대통령, 다주택자 버티기 이번엔 안통해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면제 연장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3095

李, 한밤 또 폭풍 트윗…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n.news.naver.com

- 이대통령 "어차피 버티면 되겠지라는 분들께"

 

李, 한밤 또 폭풍 트윗…"아직도 '버티면 되겠지'하는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n.news.naver.com

-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성 문제 제기 및 부동산 정책 의지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시 연장 혜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도세 감면 기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되물었다.

• 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또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 균형을 통해 규제, 세제, 공급 및 수요 조절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32878?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