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오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판결

• 서울북부지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제휴 파트너에게 전산 오류로 약 202억원 상당의 테더를 오지급한 사건에서, 오지급된 코인을 현금화한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코인을 직접 오입금받지 않은 남편에게는 연대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오지급된 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인출한 수익자에게는 미회수된 테더를 인도하거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약 25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또한, 재판부는 바이비트가 약관에 근거하여 취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수익자의 반소는 기각되었다.

•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착오 송금 사안에 대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긴급 조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 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1813

- 싱글벙글 "그게 왜 니 코인이야 ㅋㅋ"

오지급으로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음

근데 오지급한 2000개만 회수한 게 아니라

오지급 받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 코인까지 가져감

개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