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은 징역6년, 낙태한 산모는 집유ㅋㅋㅋ

ㅇㅇ

2026.03.05 11:50:01

조회 12155 추천 176 댓글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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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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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36주차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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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98082?sid=102

[속보] '36주차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살인죄 성립"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의 공범으로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

n.news.naver.com

- 법원, ‘36주 임신중지’ 여성에 징역형 집유…“비난 어려워” 74ec8270b58661f33ee6e9e74081226f68362fff6ecf921699b2c4bf48083d124c4641be98057853b288f0a761bb2d2b98036a780562b4467ac361c607fff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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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4447?cds=news_edit

법원, ‘36주 임신중지’ 여성에 징역형 집유…“무작정 비난 어려워”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가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임신중지 수술을 한 혐의로 여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n.news.naver.com

- 싱글벙글 36주 낙태....집행유예 이유....JPG 28b9d932da836ff13ce981e34382726b1c46516f49c45e33ffcff4eed85aa7a47e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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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6년, 4년

그런데 산모는 집유 ㄷㄷ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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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병원측은 무려 527명을 낙태해서

14억을 벌었다고 함 ㄷㄷ

(근데 추징금이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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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심박도 정상이고 이상없이 생존 가능!

....했지만 그대로 냉동고에 넣어서 샬해 ㅠㅠ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감행한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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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9년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폐지됐지만

이후 국회가 아무 법도 안 만들어서

몇주부터 불법인지 혼란...

= 의사와 산모에게 100% 책임을 묻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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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오진으로 28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됨

돈도 없고 그동안 술담배해서 기형일거라 걱정

부모자식이 모두 불행해질거라 생각해서 낙태 감행

이런 '위기 임신'을 지원하는 법은 24년에 시행되어서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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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 마땅하지만 사유상 이번만 봐준다고 함...

징역 3년 집유 5년 사회봉사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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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낙태 브로커 2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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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이게 집유의 이유라고 한다

궁금증 해결 끝!

- 스윗스윗 36주 낙태녀....판사의 일침...JPG 28b9d932da836ff13ce981e2428775656344f9686e7c60710ce2911f6677d5a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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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여성은 임신과 육아로 차별을 겪고 있고

이는 성차별적 관습,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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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작정 비난하기 어렵네요ㅠㅠ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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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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