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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선 안 돼…사법부정 일부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양정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09 10:25:01
조회 7733 추천 25 댓글 159

- 관련게시물 : 이번 정부입법예고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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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털레반새끼들 ㅈㄹ떨게 눈에보임



■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아"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흘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 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며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성남 FC 사건 기소, 위증교사 사건 등을 거듭 예로 들었습니다.

■ "개혁 포기 않되 상처와 갈등 최소화해야…번거롭다고 혁명할 수는 없어"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고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재명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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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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