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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대한민국 신상공개제도의 또다른 문제점모바일에서 작성

IiImonix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10 14:55:02
조회 15740 추천 53 댓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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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하려해도 머그샷 공개대상자가 공개를 반대하면 공개 취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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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대상자가 법원에 가처분이나 신상공개 집행정지 소송걸면 공개가 늦춰지거나 비공개로 결정될수도 있다는거임 ㄷㄷ


어쨌튼 김소영은 공개된 시점이후로 머그샷 비공개 취지로 소송해봤자 소용 있으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갑·에어팟 훔쳐”…‘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공개 안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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