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이 우려스러운 이유

ㅇㅇ

2026.03.11 15:31:02

조회 12226 추천 173 댓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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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모든범죄-> 6대범죄로 대폭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기소독점 분산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입법 예고안

검찰 특수부 -> 중수청 승격

중수청 신사옥 건설

경찰 1차 수사종결권 폐지

전건송치 부활, 보완수사권 강화

-공소청이 모든 사건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명무실

~~중수청 이원화 (검사-수사관 구조 어게인)~~

~~수사사법관 신개념등장.~~ 일반공무원으로 변경 불가

공소청 (2단구조 계획 폐기. 대검지검고검 3단구조 유지)

중수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입건요청(또는 수사개입 요청)가능. 사법경찰(중수청 포함)의 부당 행위 시 공소청장이 수사 중지 명령, 직무배제, 교체임용 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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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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