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4심’ 노리는 범죄자들

‘재판소원’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4심’ 노리는 범죄자들앱에서 작성

성당상납

2026.03.14 19:10:01

조회 8869 추천 136 댓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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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4심’ 노리는 범죄자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12일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잇따라 불복 청구에 나서면서 제도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naver.me

- 이타치도 혀를 내두른 한국 사법부 근황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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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루프의 굴레에 빠지게됨 ㄷㄷㄷ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136

고정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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