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개헌 물꼬 트나···李대통령 "정부 차원 개헌 공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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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헌 물꼬 트나···李대통령

개헌 물꼬 트나···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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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띄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차원서 공식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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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차원서 공식 검토해보자”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한 李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넣어도 좋아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해보면 좋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改憲)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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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改憲)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놓고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추경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물가 현장점검도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기름값이 안정되고는 있지만 소비자가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살펴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5부제·10부제처럼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해야 하면 써야”

집값 정상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되는 거니 준비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투자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됐다”면서 면밀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공급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부가 여당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통에 기반해서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도 나타난다”며 “나중에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라는 것이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 (뉴스) 찢.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 최후의 수단

이거 결국 쓴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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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등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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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또 찢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