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울먹 노조 친 트럭기사 살인 혐의 적용

저장소V1 · 2026-04-22T13:55:02+09:00

- 관련게시물 : 2.5t 탑차가 화물연대 노조원들 들이받아… 1명 사망·2명 부상- 관련게시물 : '조합원 사망' 화물연대 사태 일파만파…경찰과 또 물리적 충돌대놓고 막은걸 너무 대놓고 밀긴 했음 트럭기사 안타깝노... https://youtu.be/TW4ojCFgKm4 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구속 영장..살인 혐의 적용 / SBS〈앵커〉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찰이 그제(20일) 경남 진주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youtu.be- 경찰,화물연대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살인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적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77220 [속보]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적용속보=경찰이 차량 운행을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화물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부산일보 4월 22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경찰청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오싹오싹 구속될 화물연대 비노조원이 받게 될 형량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참고로 미필적 고의가 뭐냐? 한마디로 저런건데 쉽게 요약하자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평범한 행위도 판사 마음대로 이 원칙을 갖다대며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원칙임...그렇게 살인죄가 최종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이라고 함...- 화물차 기사가 안멈춘 이유멈추면 자기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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