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죄 없앤다?

00 · 2026-05-07T16:20:02+09:00

https://naver.me/F2LirQ3H [질문에 답하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죄 없앤다?…‘공소취소 특검’이 흔드는 사법공식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특검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법조계에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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