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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살해한 해수부 공무원 이제야 사망 인정

아섭스트릭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2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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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살해한 해수부 공무원 이제야 사망 인정 (naver.com)


정말 다행이다 하늘에서 억울함 풀리길

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해수부 공무원…1년8개월만에 사망 인정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법적으로 공식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서해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가 실종된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씨 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1일 “법원이 어제(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이씨의 사망 신고를 하는 등 공식적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등 법적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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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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