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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중 관세 철폐

메르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4 11:45:01
조회 33042 추천 201 댓글 401

바이든이 예상한대로 움직임. 

대중 관세 철폐를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속보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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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주일전에 올린 아래 글 참고 바람. 




1. 2018년 11월 30일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오피셜이 뜸​​


 2. 무역협상이 잘 될 것 같다고 주가가 며칠간 계속 오름​​


 3. 이유는 협상장에 피터 나바로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음.​​


 4. 피터 나바로는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무역 안보론을 주장하는 경제 관련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음.


​​ 5. 무역 안보론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낸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국가의 적이라는 논리였음.​​


 6. 이 논리를 미국에 적용하면,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나옴.​​


 7. 미국은 무역적자를 대폭 축소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 무역흑자국에 정치, 경제적 압력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트럼프 입맛에 딱 맞아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몇 번 나간 골수 민주 당원인 피터 나바로를 공화당인 트럼프가 데려다 쓴 것임.​​


 8. 정부 관료가 된 2018년 9월에도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발언함.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숙주는 기생충이 없어져야 더 건강해진다. 요약하면 미국과 세계는 중국이 없으면 더 잘 살 것이라는 말이었음.​​


 9. 트럼프 정부일 때는 이 사람이 미중 무역분쟁의 미국 협상대표로 협상에 임함.


​​ 10. 11월 30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 나바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자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며 주가가 오르다가 하루 전날인 29일에 이 사람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주가가 폭락한 이유임​​ ​


11. 다만 피터 나바로는 스피커임. 학자 출신이라 시끄럽기는 하나 정교하지 않음.​​


 12.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무협상을 주도하는 관료로써 협상력을 보강함​​


 13.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최고의 협상가임​​ 14. 30대에 금융위원회 민간인 최고위치에 올라간 워싱턴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전문가이자 협상가임.​​


 15.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85년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협약을 주도하며, 일본을 수십 년간 경기 침체에 빠트림. WTO 룰을 위반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무역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 무역 강경론자로 평생 중국과 무역분쟁에 참여한 전문가임.​​


 16.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제안이 마음에 안 들자 협상장에서 바로 일본이 준 제안서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일본 측에 날려버린 깡패이자 욕쟁이임​​


 17. 별명은 툴 박스. 공구함임. 연장을 기막히게 잘 찾아서 쓴다고 그럼.​​


 18. 국가 안보에 무역 확장 법 233조를 사용하며 툴 박스라는 명성을 얻음.​​


 19. 원래 한나라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은 WTO에서 못하게 함. 다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써버림.​​


 20. 통상무역에 왜 안보 운운하냐고 상대국들이 펄쩍 뛰자 라이트하이저는 다음과 같은 신박한 논리를 들이댐.​​


 21.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 결론: 국가 안보 맞음.


​​ 22.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안 쓴, 있는지도 모르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가져다 쓰면서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게 됨​​


 23. 트럼프 정부의 미국 협상팀은 피터 나바로가 지르고, 라이트하이져가 논리를 만들어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돌아감.​​


 24. 중국은 류허가 협상 대표였음.​​


 25. 류허는 베이징에서 금수저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문화대혁명으로 지린성 깡촌으로 내려갔고, 38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 뒤, 제대 후 베이징의 공장에서 라디오를 만들며 5년을 보냄.


​​ 26. 류허를 살린 것은 1978년 대학 입시의 부활. ​​


27. 원래 똑똑한 인간이다 보니 시험을 잘 쳐서 인민대에 입학함. 인민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다녀왔고, 국가계획 위원회에 배치되며 최상급 엘리트 코스를 탐.​​


 28. 농민, 노동자, 군인, 학생, 유학, 금수저를 골고루 겪은 특이한 인간이지만, 인간관계는 엉망이라 하버드 유학 당시 친구가 1명도 없어서 미국 인맥은 전혀 만들지 못함.​​


 29. 이런 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과 베이징 101 중학교 동창에 절친인 점임.​​


 30. 류허는 중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경영소조 판공실에 부주임이 되었고,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이라 둘 사이의 인연이 시작됨.​​


 31. 류허는 아들관련 의혹이 약점임.​​


 32. 류허의 아들은 투자회사 스카이쿠스 캐피털을 만들었고, 스카이쿠스는 징둥물류에 7천만 달러, 징둥건강에 4천만 달러 등 징둥 계열사에 투자금을 몰빵으로 쏟아 넣음.​​


 33. 징둥의 오너 류창둥은 밀크티를 손에 든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해진 밀크티녀 장저티엔의 17세 연상 남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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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징둥의 오너 류창둥은 밀크티녀와 결혼한 뒤 미국 출장을 갔는데, 아래 사진의 싱가포르 요가강사가 성추행을 고소하였고, 미국에서 체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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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류허의 아들이 징둥에 거액을 투자한 시기는 류창둥이 미국에서 체포되어 고생을 하던 시기로, 류창둥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았다'로 쓰고 (위기를 벗어나고자)'주식을 상납했다'로 읽을 수도 있음.​​


 36.류허 아들이 투자금을 몰빵한 징둥의 최대 경쟁자는 마윈의 알리바바임.​​


 37. 마윈이 시진핑의 경쟁 파벌인 상하이방의 지원으로 성장한 배경 등 다른 이유도 많지만, 알리바바가 징둥의 최대 경쟁자였던 점, 류허가 시진핑에게 마윈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점등을 보면 류허의 아들사랑이 마윈의 몰락 사유 중 하나 일수도 있음.​​


 38. 이런 류허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1 대 2로 붙은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재임 시절 1차 합의안이 나옴.​​​​


39. 합의 내용은 단순함.​​


 40.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 에너지 등 수입을 2년간 2천억 불 더 늘린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2,500억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지만, 추가로 부과한 1,200억 불에 대한 관세는 50% 낮춰주고, 추가 관세 부과는 중단한다가 골자임. ​​


41. 트럼프는 표밭인 미국 농업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얻었고, 시진핑은 추가적인 확전을 중단시킨 정도로, 합의 결과는 트럼프의 우세승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나옴. ​​


42.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뀜.


​​ 43. 바이든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홍콩 이슈, 우주항공과 반도체등 미국의 첨단산업 역량 침해방지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옴. ​​


44. 중국이 돈으로 땜질하기 힘든 이슈들임.​​


 45. 반면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실행한 관세는 철폐 타이밍을 보고 있음.


 ​​46.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 21.5%였던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이 2021년에는 17.7%로 줄어들었고, 베트남(2.7%->3.6%), 한국(3.1%->3.3%) 등이 수입 비중이 늘어나며 혜택을 봄.​​


 47. 바이든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중국 수입비중을 줄이는등 일부 효과는 있지만,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봄.​​


 48. 트럼프 때 부과한 관세를 원복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1.3% p 낮출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옴.


​​ 49. 바이든은 11월 중간선거전에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50. 트럼프가 부과한 추가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어떤 산업과 기업이 좋아지고 나빠질지 검토해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듯함.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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