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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구입자..미성년자 성관계 200번 불법촬영 무죄..news앱에서 작성

ㅇㅇ(121.180) 2022.06.23 18:35:01
조회 80126 추천 1,060 댓글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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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이 n번방 영상 구입 혐의로 영장이 나옴.
그런데 경찰이 하드 뒤져보니 과거 17살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
n번방 영상 구입 및 몰카 촬영 모두 기소함.



- 그러나 당시 발부된 영장은 'n번방 영상 소지' 로 나온 영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몰카 촬영) 에 대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경찰이 추가 영장 없이 몰카 촬영 혐의를 기소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남성이 주장함.



- 재판부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관계 몰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증거가 있지만 단지 그걸 입수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그나마 유죄가 인정된 n번방 영상 구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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