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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 이야기

메르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5 18:00:02
조회 20886 추천 296 댓글 478

한국,일본,대만의 토지개혁을 정리해 봄. 노잼 주의





​ ​ ​ ​ ​ ​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 지역 여러나라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됨. ​ ​



2. 일본은 미국에서 패망한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지개혁이 진행됨. ​ ​



3. 미군정은 1 헥타르(가로 100미터 * 세로100미터)가 넘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유상몰수 대상으로 설정하고 매수해서 일본 전국의 260만 헥타르의 농지중 92만 헥타르를 자작지로 확보한 후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함. ​ ​



4.그당시 농부중 70%가 소작농이었는데, 1949년이 되자 소작농 비율이 45%로 떨어져서 절반이상이 자작농이 되게 됨. ​ ​



5.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게 패하고 대만으로 들어온 국민당정부가 토지개혁을 실시했음.



​​ 6. 국민당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 헥타르 or 밭 6 헥타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토록 하고,매각 대금의 70%는 토지증권으로, 30%는 정부가 소유한 공장의 주식으로 지불을 한 후,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를 함. ​ ​



7. 대만의 토지개혁은 점령군 같이 행세해서 국민당에 좋지 않았던 민심을 긍정적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하며 국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됨. ​ ​



8. 한국은 일본이 항복한 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이 실시 됨. ​



9. 한국에 들어온 미군은 한국 내 일본 재산을 몰수해서 미 군정 산하 신한공사로 이관한 후,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작농들에게 할부로 매도함. ​ ​



10. 일본의 경우 40년치 소작료를 내야 그 토지가 소작농 땅이 되는 조건이었는데, 한국은 매년 생산량의 20%를 15년간 정부에 내면 자기 땅이 되는 조건이라 훨씬 조건이 좋았음. ​ ​



11. 조선 말기의 소작료는 지주와 소작농이 추수한 곡식을 반씩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음. ​ ​



12. 여기에 씨앗 값, 소를 지주에게 빌린 값 등이 더해져서 생산량의 70% 정도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주고, 남는 부분으로 소작농들은 겨우 굶어죽지 않는 수준의 생활을 함 ​ ​



13. 이렇게 소작료로 70%를 내던 소작농에게, 20%만 내면 되고, 그것도 15년만 잘 내면 내 땅이 되는 미 군정의 조건은 대박이었음.



​​ 14. 일본인 소유 땅들이 소작농에게 불하되며, 전체 농민의 24%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미 군정 이미지도 좋아짐



​​ 15. 미 군정에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울프 라데진스키 라는 소련에서 공산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음 ​ ​



16. 레닌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이 적은 쪽수로 소련을 먹은 데에는 소련 농노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음.



​​ 17.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농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며 농민들을 한 편으로 만듦.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원하니 병력 보충과 식량보급이 쉽게 이뤄지며 승승장구함. ​ ​



18. 1940년대 한국도 지주들의 무지막지한 소작료로 소작농들은 굶어죽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 공산주의가 크기 쉬운 토양이었음. ​ ​



19. 미 군정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안으로 우선 일본 소유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한 것임. ​ ​



20.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작농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 지주 소유의 토지들이 남아 있었음



​​ 21.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파격적인 인사를 함 ​ ​



22.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발탁한 것임.



​​ 23.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파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된 것임. ​ ​



24. 조봉암은 장관이 되자마자 평소 소신이던 농지개혁을 강하게 진행함. ​ ​



25.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9천 평 이상 토지는 전부 유상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연 30%로 5년만 납입하면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함. 미 군정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음



​​ 26. 이승만은 조봉암을 말리는 척하면서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토지개혁을 해치워버리는 것을 배후에서 지원함.



​​ 27.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됨. ​ ​



28. 농지개혁으로 저가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지주들에게는 적산 공장 불하 등 국가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줘서 지주 자산이 산업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 ​



29. 남한 토지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농들 차지가 됨.



30. 토지개혁을 하자마자 6.25 가 터짐 ​ ​



31. 공산당이 내려와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무효로 하고, 지주 땅을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한다고 발표를 함. ​ ​



32. 외견상 이승만 정부는 유상분배지만 공산당은 무상분배라 소작농 입장에서 좋아 보임. ​ ​



33. 그런데 공산당의 무상분배에는 문제가 있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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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토지 산출물의 27%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애국미니 뭐니 하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 50% 정도까지 공산당이 떼 가버림. ​ ​



35.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상분배 받은 토지는 내 땅이 아니라 공산당 소유 땅인 것이었음 ​ ​



36. 농민들 입장에서 공산당의 무상배분은 뭐 같은 제도로 보이게 됨. ​ ​



37. 6.25직전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국 농민들이 6.25기간 중 공산당에 호응하지 않은 신의 한 수가 됨 ​ ​



38. 6.25가 끝난 후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남는 재산 여력을 자식 교육으로 돌림



​​ 39. 30대가 장관이 되던 시절이라 옆집 똘똘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자 군수로 내려오는 개천에 용 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에 열광을 함. ​ ​



40.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가 자식 교육이 된 것임 ​ ​



41. 이런 농민들의 교육열로 대량 공급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강의 기적 기초가 됨 ​ ​



42. 그 당시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었음.

43. 북한과 중국의 무상몰수,무상분배는 시작은 좋았지만 무상 분배한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되어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지 못했음.

44.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자원이 많아 훨씬 성장에 용이했던 아시아 다른 나라를 제치고 3국이 급속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토지개혁의 성공이었고, 남미나 인도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토지개혁에 실패해서 지주들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큼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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