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토지개혁 이야기

메르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5 18:00:02
조회 20879 추천 296 댓글 478

한국,일본,대만의 토지개혁을 정리해 봄. 노잼 주의





​ ​ ​ ​ ​ ​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 지역 여러나라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됨. ​ ​



2. 일본은 미국에서 패망한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지개혁이 진행됨. ​ ​



3. 미군정은 1 헥타르(가로 100미터 * 세로100미터)가 넘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유상몰수 대상으로 설정하고 매수해서 일본 전국의 260만 헥타르의 농지중 92만 헥타르를 자작지로 확보한 후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함. ​ ​



4.그당시 농부중 70%가 소작농이었는데, 1949년이 되자 소작농 비율이 45%로 떨어져서 절반이상이 자작농이 되게 됨. ​ ​



5. 대만은 중국 공산당에게 패하고 대만으로 들어온 국민당정부가 토지개혁을 실시했음.



​​ 6. 국민당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 헥타르 or 밭 6 헥타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토록 하고,매각 대금의 70%는 토지증권으로, 30%는 정부가 소유한 공장의 주식으로 지불을 한 후,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를 함. ​ ​



7. 대만의 토지개혁은 점령군 같이 행세해서 국민당에 좋지 않았던 민심을 긍정적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하며 국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됨. ​ ​



8. 한국은 일본이 항복한 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이 실시 됨. ​



9. 한국에 들어온 미군은 한국 내 일본 재산을 몰수해서 미 군정 산하 신한공사로 이관한 후,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작농들에게 할부로 매도함. ​ ​



10. 일본의 경우 40년치 소작료를 내야 그 토지가 소작농 땅이 되는 조건이었는데, 한국은 매년 생산량의 20%를 15년간 정부에 내면 자기 땅이 되는 조건이라 훨씬 조건이 좋았음. ​ ​



11. 조선 말기의 소작료는 지주와 소작농이 추수한 곡식을 반씩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음. ​ ​



12. 여기에 씨앗 값, 소를 지주에게 빌린 값 등이 더해져서 생산량의 70% 정도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주고, 남는 부분으로 소작농들은 겨우 굶어죽지 않는 수준의 생활을 함 ​ ​



13. 이렇게 소작료로 70%를 내던 소작농에게, 20%만 내면 되고, 그것도 15년만 잘 내면 내 땅이 되는 미 군정의 조건은 대박이었음.



​​ 14. 일본인 소유 땅들이 소작농에게 불하되며, 전체 농민의 24%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미 군정 이미지도 좋아짐



​​ 15. 미 군정에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울프 라데진스키 라는 소련에서 공산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음 ​ ​



16. 레닌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이 적은 쪽수로 소련을 먹은 데에는 소련 농노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음.



​​ 17.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농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며 농민들을 한 편으로 만듦.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원하니 병력 보충과 식량보급이 쉽게 이뤄지며 승승장구함. ​ ​



18. 1940년대 한국도 지주들의 무지막지한 소작료로 소작농들은 굶어죽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 공산주의가 크기 쉬운 토양이었음. ​ ​



19. 미 군정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안으로 우선 일본 소유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한 것임. ​ ​



20.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작농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 지주 소유의 토지들이 남아 있었음



​​ 21.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파격적인 인사를 함 ​ ​



22.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발탁한 것임.



​​ 23.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파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된 것임. ​ ​



24. 조봉암은 장관이 되자마자 평소 소신이던 농지개혁을 강하게 진행함. ​ ​



25.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9천 평 이상 토지는 전부 유상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연 30%로 5년만 납입하면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함. 미 군정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음



​​ 26. 이승만은 조봉암을 말리는 척하면서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토지개혁을 해치워버리는 것을 배후에서 지원함.



​​ 27.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됨. ​ ​



28. 농지개혁으로 저가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지주들에게는 적산 공장 불하 등 국가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줘서 지주 자산이 산업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 ​



29. 남한 토지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농들 차지가 됨.



30. 토지개혁을 하자마자 6.25 가 터짐 ​ ​



31. 공산당이 내려와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무효로 하고, 지주 땅을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한다고 발표를 함. ​ ​



32. 외견상 이승만 정부는 유상분배지만 공산당은 무상분배라 소작농 입장에서 좋아 보임. ​ ​



33. 그런데 공산당의 무상분배에는 문제가 있었음 ​ ​



1e989d22b1d73bf137ef86f81084273b5dcf8a82ea7430fcf7f38905dc98901b63c67b2231f8e43c7934c3454e9976591dc7addf875e8d



34.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토지 산출물의 27%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애국미니 뭐니 하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 50% 정도까지 공산당이 떼 가버림. ​ ​



35.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상분배 받은 토지는 내 땅이 아니라 공산당 소유 땅인 것이었음 ​ ​



36. 농민들 입장에서 공산당의 무상배분은 뭐 같은 제도로 보이게 됨. ​ ​



37. 6.25직전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국 농민들이 6.25기간 중 공산당에 호응하지 않은 신의 한 수가 됨 ​ ​



38. 6.25가 끝난 후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남는 재산 여력을 자식 교육으로 돌림



​​ 39. 30대가 장관이 되던 시절이라 옆집 똘똘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자 군수로 내려오는 개천에 용 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에 열광을 함. ​ ​



40.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가 자식 교육이 된 것임 ​ ​



41. 이런 농민들의 교육열로 대량 공급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강의 기적 기초가 됨 ​ ​



42. 그 당시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었음.

43. 북한과 중국의 무상몰수,무상분배는 시작은 좋았지만 무상 분배한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되어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지 못했음.

44.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자원이 많아 훨씬 성장에 용이했던 아시아 다른 나라를 제치고 3국이 급속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토지개혁의 성공이었고, 남미나 인도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토지개혁에 실패해서 지주들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큼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96

고정닉 57

8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절없이 오랫동안 우정 지킬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2/08/15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635/2] 운영자 21.11.18 325282 190
70163 [로갤] 짜장과 함께 한 동부3고개 후기 [19] 댕댕이애호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401 13
70161 [주갤] 동탄에 맘충이 많은 이유 [58] 주갤현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0 8178 133
70160 [여갤] 어떤 기자의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스타 _ 김연경 [85] ㅇㅇ(121.190) 15:25 4779 192
70159 [도갤] 싱글벙글 요즘 스페인 발렌시아 공공조형물 풍경ㄷㄷ.jpg [117] ㅇㅇ(121.146) 15:20 3952 49
70156 [국갤] “시너 들고 왔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기습 점거 [159] 삼색냥집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5358 153
70155 [싱갤] 각 나라들의 이름 뜻...jpg [211] ㅇㅇ(49.172) 15:05 25362 158
70153 [러갤] 기랑이와 렌엥이와 제주여행 3 -完- [25] 완도폭격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736 10
70152 [미갤] 권도형 인터뷰뜬듯 [173] ㅇㅇ(182.214) 14:55 8869 73
70151 [이갤] 타갤펌) 박지원 "안녕합니다.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190] 코스피50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7089 53
70149 [카연] (ㅇㅎ/스압) 채무독촉 1화 .manhwa [82] .실장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5 7214 175
70148 [싱갤] 싱글벙글 내한 왔다 혐한 되어 출국한 유명인...jpg [46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38450 466
70147 [새갤] 이준석 “尹 뒤에 박지현, 난 카메라 벗어나…취임식 자리 선정도 의도적? [323] 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8315 166
70145 [디갤] [여름휴가] 버섯 [26] 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1769 12
70144 [중갤] 롯데제과도 띠부실 '디지몬빵' 출시 [333] 이혜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11497 88
70141 [오갤] 시마아지 초밥 [84] 금태충(211.179) 14:15 7394 65
70140 [싱갤] 충격충격 흑인 래퍼의 노래 가사.txt [205] ㅇㅇ(27.100) 14:10 33702 424
70139 [M갤] 야구와 음악......music [58] T.Lincecu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5 4834 62
70137 [치갤] bbq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정체.jpg [395] dd(122.34) 14:00 22125 398
70136 [야갤] 대낮 카페서 강간미수...전자발찌 끊고 도주 ㄹㅇ...jpg [452]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5 18526 223
70135 [싱갤] 싱글벙글 샘오취리 여시 반응 [312] ㅇㅇ(121.101) 13:50 40587 542
70133 [피갤] 수수께끼 히로인 XX 레진 도색 + 베이스 작업 (스압?) [47] 문교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3438 26
70132 [카연] 스푼팅크, 무정란 [55] 달껍달껍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4820 39
70131 [싱갤] 분노분노 개같은 법 [364] ㅊㅊ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5 21887 256
70129 [최갤] [단독]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300] 불멸의이재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0 14766 166
70127 [철갤] 뜨거웠던 한일전... 한일 양국의 호응을 알아보자... [282] ㅇㅇ(39.115) 13:20 22300 480
70125 [F갤] 용량,스압) 100 400 엪붕이 FE R16 사진 대방출(1/4) [23] 국산세이프티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5 2091 36
70124 [기갤] [단독] 여성 집 몰래 드나든 남성, 잡고 보니 분양소 직원 [351] ㅇㅇ(27.115) 13:10 19615 106
70123 [싱갤] 지잡지잡 의외로 분교가 아닌 곳 [295] 송예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5 41827 151
70121 [기갤] 한동훈 근황...유퀴즈 변호사도 반대한 검수완박 [392] ㅇㅇ(223.38) 13:00 21906 643
70120 [야갤] 요즘 애들 포경수술 근황.jpg [1402] ㅇㅇ(223.62) 12:55 66613 880
70119 [국갤] 채널A_쌍방울 전 회장 적색수배.. 강제 귀국시킨다 [217] 삼색냥집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0 11925 394
70117 [싱갤] 스압) 싱글벙글 노가다판 명언 모음집....txt [230] ㅇㅇ(218.146) 12:45 35545 373
70116 [카연] 보추주의)만렙여장남은 세라복 코스녀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1화 [174] 야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18186 417
70115 [멍갤] 파양 금지 카페에 당당하게 파양글 올리고 쌍욕하는 넘 있네 [164] tttt(39.113) 12:35 15418 206
70112 [싱갤] 궁금궁금 싱갤 하다 문득 든 생각 [115] ㅇㅇ(121.183) 12:25 21819 182
70111 [야갤] PCG들 특징.jpg [248] ㅇㅇ(172.226) 12:20 41345 520
70109 [이갤] 마스터즈&플리마켓 후기 [79] 뚜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5 5498 44
70108 [코갤] 블라인드 개ㅅㄲ등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44] ㅇㅇ(211.215) 12:10 36308 584
70107 [싱갤] 싱글벙글 흙수저 스탈린의 젊은시절.jpg [211] ㅇㅇ(128.134) 12:05 27114 207
70105 [야갤] 10년 뒤 맹장 터져도 수술 어려워.jpg [1571] ㅇㅇ(223.38) 12:00 56892 890
70104 [야갤]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피해 여학생 밀었다.jpg [703] ㅇㅇ(86.48) 11:55 24201 334
70103 [국갤] 빌게이츠, 오늘 오전 국회서 연설…오후 윤 만난다 [286] 피톤치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0 10282 109
70101 [공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괴물 [121] 히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5 21408 138
70100 [더갤] 념글요청)철도시설공단 광복절 이미지로 신칸센 [231] 외교왕윤석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0 9710 142
70097 [프갤] 요즘 군대 밥 (1사단) ,,,jpg [700] 아카펠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26722 172
70096 [나갤] 수사 협조한다더니 김혜경 출석 거부 ㅋㅋㅋㅋㅋㅋㅋㅋ [246] ㅇㅇ(39.7) 11:25 16852 540
70095 [싱갤] 스압) 억울억울 한반도의 공룡 명예 회복 [231] 일런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6492 162
70093 [주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한녀 [321] 주갤현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5 30387 293
70092 [부갤] 비행기 맘충 사건에 대한 각 지역별 맘까페 반응..념추.. [403] 남구산업(1.230) 11:10 18819 2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힛(HIT)NEW

그때 그 힛

1/3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