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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며 느꼈었던 주관적 부당함

ㅇㅇ(122.38) 2022.06.30 00:35:01
조회 37893 추천 129 댓글 333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긍정적인 점 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기억이 많이나기도 해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혹은 느꼈던 부당함을 '주관적'으로 적어봄.

1. 페이 : 알다시피 박봉임. 물론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일텐데 단순히 내비쳐지는 페이, '봉급'과 실제 근무하며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괴리감이 큼

가. 초과근무 : 부대바이부대, 보직바이보직이지만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야근이 굉장히 많음. 나만 해도 한달내내 초과근무 한번을 안해본 적이 있는 반면
초과근무'만' 매달 200시간을 찍어본 시기도 있음. 하지만 내게 인정되는 초과근무수당은 단 28시간 이었음.
1) 그렇다고 초과근무의 1시간 기준액이 높느냐? 내 군생활 당시 최저시급에 살짝 못미치는 수준이었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무시간 외 근무임에도 야간수당 주휴수당등은 전혀 없기에 내게 주어지는 초과근무수당은 10만원대 남짓이었음.
* 일일 초과근무시간 중 1시간은 식사시간이라고 자동으로 산입제외됨. 이건 부당함이라기 보다는 참고사항
2) 아무래도 부당수혜를 일삼던 준 범죄자인 미꾸라지들때문에 시간제한이 걸려있었단 사실을 암. 그러나 최근 군대는 부대 출입시간이
모두 기록되며 초과근무 실시내역과 대조, 감찰주관 조사하여 부당수혜의 경우 강력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개인업무(운동, 공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근무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술한 초과근무제도는 변하지 않음.
3) 이는 훈련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철야훈련을 한 경우 하루의 휴무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 초과근무가 해당이 안됨.
단순계산하여 기본 근무시간 8시간, 휴무일 근무시간 8시간임을 감안하면 남은 8시간의 근무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 수 있음.
'훈련'이라는 '공식적인 업무'임에도 일일 및 월간 초과근무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이가 없음.

나. 당직근무 : 내 경우 월 평균 평일 3회 주말 1회의 당직근무를 섰음.
1) 당직근무는 해당일 일과시간 종료시점부터 다음날 일과시간 시작시점까지 부대장을 대리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을 말함.
즉 평일 약16시간, 주말 약2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셈이기에 근무수당이 나옴. 평일 만원, 주말 이만원. (이전엔 이 절반이었음)
2) 근무'수당'이 나오기에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근무를 서는 '수당'이기 때문에 식비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3) 물론 당직근무를 선 다음날은 퇴근여건이 보장되는데 평일 16시간 근무를 세우고 다음날 8시간으로 퉁쳐버리는 기적의 셈이 여기서도 발동하고
휴일 및 휴일 전날은 이 기적의 셈이 더욱 엄청나짐. 이렇게 해서 식대미포함 하루 만원 이만원임.
또한 부대상황, 개인업무에 따라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케바케)하고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일과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초과근무x
왜냐하면 군은 공식적으로 퇴근하게끔 제도화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선택에 의해 퇴근하지 않은 것 이니까.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없음.
4) 타 직종과의 비교는 하고싶지 않으나 지인(공무원)의 경우 우리의 생리와 비슷한 구조로 재직중에 있는데 해당 직종은 당직근무와 같은 개념으로
근무를 하여도 초과근무와 같은 수당이 모두 인정됨. 일일 8시간 이상의 근무는 모두 인정된단 소리로 하루 근무, 이틀 휴식의 경우엔 제로이고
필요에 의해 72시간중 32시간 근무 40시간 휴식을 반복했다면 8시간x30일=240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해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임.

다. 봉급의 차별 : 계급에 따라 봉급체계가 다름.
1) 이건 생소할텐데 소령이상의 영관급 장교가 되면 '초과근무수당' 혜택의 대상이 아니게됨. 이는 위의 단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영관급 이상.
즉, 고위(?)직의 혜택을 늘리기 위함인데 초과근무가 불가능한 만큼 본봉이 큰폭으로 상승하며 이에따라 각종 수당들도 함께 상승, 추가됨.
후에 기술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착각하고 있는 연금은 물론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등 모든 '돈'에 영향을 미침
(물론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은 그만큼 많은 일을하며 고생을 하고 그만한 책임을 진 채 일하지만 이것이 봉급체계 자체를 바꿀만한
합리적인 이유인인지는 잘 모르겠음)
2) 이러한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5년내외의 군생활을 한 대위와 10년내외 군생활을 한 중상사의 봉급이 비슷한데 소령으로 진급하는 순간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부사관은 비교가 불가능하게 변함. 이는 장교가 많다 부사관이 적다는 물론 학력이나 능력, 책임의 무게 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며 어떠한 신분을 올려치거나 내려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 내가 듣고 겪은 바가 그렇다는 것 뿐.
* 신분자체가 학력기준이 있기때문에 대졸이 필수인 장교와 그렇지 않은 부사관의 경우 동일 군경력 대비 5년의 임금격차는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근무했던 부대의 경우 부사관들도 나와 같이 실무자로서 본인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임금격차는
다소 이해가 안되었음. 지휘관의 경우에만 책임을 감수하는 보상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2. 복지 : 흔히들 말하는 군인의 복지는 군인연금과 숙소제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추가적인 내용도 적어보겠음.
가. 군인연금 : 단순 액수가 적다고는 하지 않겠음. 그러나 위에 기술한 내용과 아래 기술할 내용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함.
1) 내가 알기로 20년 군생활 기준 장교의 경우 200초중반, 부사관의 경우 100중후반을 수령함. 이는 위에 기술한 봉급체계의 차이로 발생함
하지만 모든 직종이 그렇듯 '그냥' 받는게 아님. 매달 받는 봉급의 일정수준을 내고 추후에 돌려받는 방식인데 그냥 단순하게 동일월급 대비
국민연금보다 1.5~2배를 냄. 그렇기에 매달 수령하는 단순 액수 자체가 더 큰거고.
2) 물론 20년만 근무하고 전역하면 바로 나온다는 장점도 있음. 그러나 연금만 갖고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과 연금의 합산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지급연금을 깎아버림. 내가 냈던 돈임에도 불구하고.

나. 숙소제공 : 개인적으로 이게 복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 공감이 안되는 사람이었음.
1) 숙소는 기혼자와 미혼자 숙소를 별개로 하여 지급함.
ㄱ) 기혼자의 경우 여건(위치, 주변시설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 나같은 경우 강원도 오지(?)에서 근무했는데 이 경우 제대로된 관리조차 되지 않은
20여년 이상이 된 숙소를 받아 신혼집을 꾸려야 했음.
ㄴ) 미혼자의 경우 이와 동일한, 혹은 더 한 수준의 숙소에 최소 2인 1실 ~ 3인 1실을 사용해야 했고 심한경우 4인 1실도 사용했음.
내 기억에 15평형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함. 성인남성 네명이서 큰방에 하나, 작은방에 하나, 거실에 둘이 사는 식
ㄷ) 그러나 이런 숙소들조차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혼인신고하고 일년정도가 지난 뒤에 숙소를 간신히 배정받는게 당연시 되었고
4인 1실을 쓰거나 부대에서 살거나 양자택일만이 가능해 눈치보며 3인 1실에 낑겨들어가거나 그마저도 없어 그냥 영내에서 사는 경우도 많음.
최전방에 있을때는 영내거주가 강제되었는데 이 내용은 위에 기술한 초과근무와 같은 페이문제와 또 엮임. 물론 좋지 않은 의미로
2) 물론 이러한 숙소여건은 점점 개선되어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 문화상 '보여주기'가 팽배하다 보니 사람이 많은 지역.
즉 수도권이나 시골중에서도 읍내와 같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최전방이나 산골짜기와 같이 많이 내비치지 않는 지역이나
개선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빤히 보였음.
우리 지역에 개선숙소가 생기더라도 고계급자, 다자녀부터 혜택을 수혜받는단 사실은 말 할 필요도 없고.
3) 전역하게 되면 지급되었던 숙소에서 나와 민간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기혼자의 경우 그 막막함이 이루말할 수 없음.
위에서도 적었고 다들 알다시피 박봉인 직업인데 최근 아파트값이 엄두가 안나지.
4) 또한 우리군은 대부분이 사람이 적은 전방이나 오지등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거주와 이탈금지를 강제하면서 복지라고 말하는건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군 특성상 당연한 것임을 알지만 그것과 '복지'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임.
그래서 나는 숙소=복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함.
5) 강원도에서만 5년 넘게 근무한 나와 달리 수도권을 비롯한 '시'급에서 편법을 써가며 20~30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은 덤.

다. 식사 : 최근 전투식량도 사먹는 것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임.
1) 간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는 단 한끼니도 없음. 대신 영외급식비라 하여 별도의 수당이 책정되고 영내에서 식사시 이 급식비로부터 공제되는데
문제는 계속 개선되어 하루 세끼기준 만원이 넘는 금액의 급식이 되었지만 간부의 급식비의 상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2) 영외급식비는 본래 점심만 먹을경우 얼추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으나 급식비용만 점점올라 점심만 먹어도 마이너스가 된지 한참임.
만약 부대위치나 임무등으로 인해 영내에서 세끼를 모두 먹게되면 급식비만 수십만원이 지출되며 훈련도 마찬가지임.
전투식량을 먹던, 그날 메뉴가 맛이 없거나 못먹는 음식이라 먹지 못하거나 훈련간 비닐밥등으로 때우거나 하여도.

적다보니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
앞서 적었듯 기억나는 부정적인 경험이 주를 이루고 아직 근무중인 지인에게 물어보고 적은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
노파심에 말하자면 나는 모든 직업과 사회를 겪어보진 못한 평범한 청년으로 모든걸 알지 못하기에 겪고 들었던 내용을 주관적으로 적은 것으로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올려치기 혹은 내려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다른 뜻이 생겨 나왔지만 다들 화이팅



출처: 장교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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