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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착수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7.02 15:40:01
조회 36450 추천 498 댓글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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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현재 카카오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문재인 정권 말기인 지난해, 지배구조 최상단부터 계열사 중 각 분야 대표 격인 카카오 계열사 여러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세무조사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자녀 승계나 법인세 절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김 전 의장의 가족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직원 대다수가 김 전 의장의 일가족으로 구성돼 있었고, 특히 지난해 초 부인과 자녀 등에 카카오 주식을 대량 증여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수억원’ 정도의 추징금만을 부과했고, 업계 일각에선 증여·탈세 등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특이점을 감안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시각을 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말 김 전 의장은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 때 회계조작으로 탈세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의 8000억원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냈고,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카카오 블록체인 관계사 그라운드엑스(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카카오 계열 숲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편, 카카오가 설립한 블록체인 법인이자 그라운드X의 최대주주(지분 97.17% 보유)인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지난해 9월 국세청에 12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그라운드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카카오가 지분 96%를 보유한 카카오커머스도 지난해 6월 국세청에 16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https://m.ajunews.com/view/20220701133234978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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