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일본 모욕죄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오싹오싹 일본 모욕죄 앱에서 작성

ㅇㅇ(14.38) 2022.07.07 10:25:02

조회 57573 추천 774 댓글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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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처럼 모욕죄 강화되어 시행됨

일본도 이제 한국처럼 욕하면 잡혀감

한국사는 디씨인들에게는

키야 K-모욕죄도 일본에 생기다니 ㅋㅋ 재밌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본거주하는 디씨인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점이 생겼음

바로 범죄인 인도조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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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조약은 쉽게 말해서 징역 1년 이상을 받는 범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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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일본에서도 모욕죄가

징역 1년 이상의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됨

무슨 소리냐

일본사는 응디빵디라는 게이가

한국인 여배우 A씨를 신나게 씹어댔다고 치자

이런 경우엔 A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

왜나하면

한국에서는 큰 죄인 모욕죄가

일본에서는 별로 죄가 안됐기때문에

일본에 협조 요청을 해도 들어줄리가 없었기 때문임

그러나 7월 7일 오늘부터

일본에서도 모욕죄가

징역 1년 이상의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자료 제공도 가능하고

나아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됨

최악의 경우

연예인 A씨가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일본에서도 모욕죄로 소송 걸고

한국에서도 소송을 걸게 된다면

일본 거주 응디빵디게이는

변호사를 양국에서 구하고 대응해야하며

정말 재수없으면 일본 법정에서 유죄받고

송환되어서 한국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음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만 얘기한 거라 벌어질리는 거의 없을거라고 본다

가능만하다는 얘기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모욕죄 따위로 양국에 소송을 걸겠냐

어쨌든

오늘 7월 7일부터 일본은 해외응디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임

- dc official App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774

고정닉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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