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 8기가 시작되자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단체장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지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하나 예전처럼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충분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시장·군수들의 당선 축하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밝힌 전남지역 지자체는 7곳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주민 1인당 100만원의 '통 큰' 재난지원금 지급을 알린 영광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선거과정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며 행복지원금(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강 군수는 취임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520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2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9월 추석 전까지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카드(상품권)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만원과 올해 20만원 등 총 세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광양시도 전 시민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원, 그 외 주민들에게는 1인당 30만원씩이다. 추석 명절 이전인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20년 4월 1차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 지난해 8월 2차 25만원, 올해 1월 3차로 1인당 30만원 등 총 75만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장성군 또한 8일부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설 명절 전에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올해만 모든 군민이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는 셈이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신안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기간은 8일부터 9월23일까지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1호 공약으로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시의회와 논의중이다.
장흥군도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무안군도 김산 군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추석전까지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전체 주민이 아닌 소상공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월 중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형태의 국비가 확보될 경우에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남 서부권 최대 도시인 목포시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의 여력을 판단해 조만간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평균 10%대의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 전 주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실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동도 쉽지 않다. 같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예산부서 담당자는 7일 "주민들에게는 푼돈일 수 있으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자치단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업도 가능한 돈"이라면서 "결국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앞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8.07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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