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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왜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모아봤다

ㅇㅇ(14.32) 2022.08.11 17:40:01
조회 19384 추천 734 댓글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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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되면 황시목이 맡을 사건을 저 밑엣 놈이 대신 맡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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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사 종결해 버리면 기존에는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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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벌한테 뇌물 처먹고 내사 종결시켜 버리면 검찰조사고 뭐고 못하고 그냥 끝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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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중국 짱개 공안법 표절한 거임

민주당이 주도하는 동북공정, 대한민국의 짱개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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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좃당 애들이 범죄자들이라서 지들 죄 덮을려고 민생 나몰라라 하고 통과시킨 게 검수완박 법안임

이재명 문재앙뿐만 아니라 민좃당 애들이 다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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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문재앙 청와대 인사가 20명, 국회의원도 30명은 감방 간다는 카더라가 돌았지

그래서 감방 안갈려고 저 무식한 법을 통과시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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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민형배는 곧 이재명이 복당시켜 준다더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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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정치경찰 처럼회 황운하가 한 말

범죄는 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만드니까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

추미애가 증권범죄합수부 없애버린 후 7조원 가까이 외환유출 있었던 거 요즘에서야 이복현에 의해 밝혀진 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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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ㅇㄹㅇㄹ 트위터도 첨부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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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과 중수청에게 준다면서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

그럼 중수청은 어디 소관이냐 라고 했더니 민좃당 의원이 모르겠다고 함


그동안 수사는 붕 뜨고 국민은 고통받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됨?



#한동훈

한동훈이 말하는 검수완박 문제점.txt

첫째는 경찰 수사 시 이의신청 사건이 검찰로 왔을 때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사건으로 무혐이 되었을때 그 몰카는 안나왔지만 다른 몰카가 수백개 나왔어도 검찰은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구제 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하면 끝나게 됩니다 .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 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서 무죄가 속출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때 검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당직 검사에 배당해서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인혁당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는 의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서 기소와 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가장 먼저 보였고 이렇게 운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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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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