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제 카톡으로 송금하기 못한대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8.18 13:50:01
조회 47873 추천 297 댓글 83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1166cbef70f08502bdb93735d7b65f3e0e3a9cb1fea3483265c514b3f8cdf8da22b857f7591eb716004


[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직격탄을 맞는다.

가장 대중화된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예로 들면,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톡 계정만 있으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형태다. 전금법 상 선불머니의 1회 충전·결제 한도는 각각 50만원(기명식 200만원)이다.

무엇보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전금법 개정안 영향권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비계좌 기반 청소년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앱에서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빅테크 앱에서 자주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최근 금융권 새로운 핵심 사용자층으로 부상했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 핀테크 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본인 실지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불편도 가중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핵심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셈이어서 업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선불충전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를 은행 계좌 기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핀테크의 혁신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설하는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는 기존 선불업자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첫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여가 흘렀는데 핀테크 업체가 이제서야 자금이체업 도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배옥진 withok@etnew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37695?sid=101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97

고정닉 61

2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3/18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431/2] 운영자 21.11.18 4228855 403
216516
썸네일
[폐갤] (탐험) 서울 재개발 지역 + 조선족 대림시장 투어...jpg
[7]
용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5 325 9
216513
썸네일
[장갤] 치킨 big 5 굽네치킨보다 더 큰 후참 자산 1480억
[63]
붉은돼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0 5201 117
216511
썸네일
[용갤] 순수한 용붕이들을 위한 용과같이 출연 AV 배우들의 이모저모
[42]
몰캉수집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5 3860 49
216510
썸네일
[워갤] 국군 교육 훈련 꼬라지에 대한 인상 깊은 대목들
[12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4796 58
216508
썸네일
[토갤] [현지팬] 좋은 선수 영입 못하면 포스틱 지지 못할것
[39]
아디오스7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5 4454 34
216507
썸네일
[자갤] 새로 산 외제차에 무차별 발길질한 여중생
[192]
차갤러(107.178) 18:30 7078 120
216506
썸네일
[카연] 북극성이 보고 있소
[49]
셋하나둘은둘셋하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9 5735 140
21650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사람이 탔다!!!!(스압)
[6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5 16534 90
216503
썸네일
[여갤] 아이돌 소속사 여대표 상의 벗기고 성추행? CCTV 공개
[223]
여갤러(107.178) 18:20 10611 65
216501
썸네일
[야갤] 스페인 해안에 누운 수백명..."가자 지구 추모".jpg
[15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5 4846 21
216500
썸네일
[국갤]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회장 프랑스서 검거
[47]
ㅇㅇ(222.237) 18:10 3361 90
216497
썸네일
[국갤] 양문석 "노무현 악취에 질식할거 같다"
[270]
헬기탄재매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8523 173
216495
썸네일
[일갤] 몇년전 다녀온 홋카이도 북부 몇장
[3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2819 32
216494
썸네일
[주갤] 2023 혼인 이혼 통계 + 국결
[556]
ㅇㅇ(218.158) 17:50 11249 394
21649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실시간 안산 사과문 올라옴
[834]
ㅇㅇ(58.79) 17:45 18457 541
216491
썸네일
[부갤] 얼마 전 하자로 난리난 대구 신축 아파트의 충격적 문제해결
[160]
부갤러(107.178) 17:40 8174 163
216489
썸네일
[이갤] 알아두면 도움되는 경조사 인사말
[116]
당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8843 25
216488
썸네일
[독갤] “15년 전 책값 받아달라”… 100만원·손편지 두고 간 교보문고 고객
[213]
스타세일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0 9129 114
216486
썸네일
[일갤] 필카현상뜬거 업로드해용(데이터 주의)
[18]
파인애플초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5 1796 3
216485
썸네일
[자갤] 피해자라던 임창정 근황.news
[155]
ㅇㅇ(106.101) 17:20 15435 157
216483
썸네일
[주갤] 안산 고소 당했다 ( 금융치료 시작 )
[727]
쪼여주는형아(14.53) 17:15 17843 490
216482
썸네일
[기갤] 이재명"욕심내면 딱 151석 목표, 국민주권 보여달라"
[338]
ㅇㅇ(118.235) 17:10 8814 28
216479
썸네일
[걸갤] 94년생 기준 요즘 아이돌에 관심 있는 정도.jpg
[393]
걸갤러(84.17) 17:00 16916 110
216477
썸네일
[크갤] 효모의 특성들.
[50]
홈브루실행위원회(121.190) 16:55 5857 37
216476
썸네일
[장갤] 장송의 프리렌만으로도 알 수 있는 드래곤볼의 위대한 업적들
[207]
프붕이(58.29) 16:50 15698 159
216474
썸네일
[싱갤] "남학생이 여교사 때려서 실신.. 근데 퇴학이 아니라 자퇴?"
[629]
12312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5 18145 175
216473
썸네일
[주갤] [블라](혐주의) 결혼 전 부모님한테 지원 받은 돈을 숨긴 한녀.jpg
[205]
ㅇㅇ(211.220) 16:40 16186 336
216471
썸네일
[아갤] 아이돌 스케쥴마다 가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버냐고 물어봄
[162]
ㅇㅇ(107.178) 16:35 12284 31
216470
썸네일
[헬갤] 세계 탑 보디빌더의 몸을 본 여자들의 반응.jpg
[275]
헬갤러(85.203) 16:30 21854 233
216468
썸네일
[부갤] 기득권 세력의 청년층 빚 떠넘기기 대 성공
[450]
ㅇㅇ(124.217) 16:25 18250 299
216467
썸네일
[빌갤] 손석구 "게이들이 좋아하는 남자 배우 1위…놓치기 아까워"
[266]
폭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0 17338 205
21646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새덕후 미러링 능지 수준
[143]
ㅇㅇ(126.237) 16:15 14129 230
216464
썸네일
[프갤] [셐갤요리] 아이리 생일 기념 화과자 만들기
[57]
네네루이는신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0 3578 75
216461
썸네일
[이갤] "친구 할래?" 초등생에 연락한 남성, 알고 보니‥
[2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17286 119
216459
썸네일
[야갤] 백인 신발에 입 맞춘 흑인 학생…과거로 돌아간 영국의 인종차별
[210]
야갤러(211.234) 15:55 17483 71
21645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위인전의 진실
[268]
ㅇㅇ(106.101) 15:50 14171 115
216456
썸네일
[기갤] 제2의 하정우 만들어주겠다던 친구가 시킨 엽기적인 행각
[113]
긷갤러(185.144) 15:45 13223 96
216455
썸네일
[주갤] (통쾌) 안산 사건 레딧에서도 욕 엄청나게 먹고 있네 ㅋㅋㅋ
[247]
아미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0 18396 362
21645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발리우드에 나온 한국...jpg
[11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28653 109
216450
썸네일
[토갤] 아시안컵때 국대 홈 유니폼, AFC 직원들 선물
[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5 7634 53
216449
썸네일
[싱갤] 망해가는 디즈니 근황
[349]
부엉이바위로가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36493 558
216447
썸네일
[장갤] 장사의 신 밀키트 해명
[173]
ㅇㅇ(37.140) 15:15 23595 469
216444
썸네일
[야갤] “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
[573]
야갤러(211.234) 15:05 24978 257
216443
썸네일
[싱갤] 피ㅈ피ㅈ 피파온라인 하면 개열받는 이유... (데이터주의)
[117]
ㅇㅇ(182.224) 15:00 12200 66
216441
썸네일
[주갤] 99년생과 국제결혼한 85년생 블라남 ...ㅗㅜㅑ
[711]
주갤러(77.111) 14:55 30915 517
216440
썸네일
[기갤]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자녀 먹였다가 '화들짝'
[240]
긷갤러(45.84) 14:50 12739 62
216438
썸네일
[카연] 당겨라,방아쇠! <上>
[22]
smileboym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5 4098 41
21643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늙어가는 화물기사들
[438]
레이퀀스뱅큐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20891 185
216435
썸네일
[중갤]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214]
STARBUCK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11727 5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