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시민단체 헌법소원 "검수완박에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앱에서 작성

삼색냥집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26 15:20:01
조회 6335 추천 199 댓글 52

28b9d932da836ef03aee80e34584726caf91dd08ba0c39cae7c9d0da371a4bf9ad4d

- dc official App

"검수완박에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약자 권리 박탈"…시민단체 헌법소원


0394e30fb7826af43ee684e32981746d8411702dd49bbe1217a6ca25e7725f2d1d7f339ed87747bb5de0526b49fd3a330bd819562eca46c5b90cf651c3e2f92e3c7f9ecb076e63f0460630f4



기사내용 요약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대부분 공익 고발"
"경찰 단계에서 수사 뭉개면 진실 감춰져"
"공직자 범죄, 노동·선거 사건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이소현 이수정 기자 =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삭제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된다"며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는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권이 보장돼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이에 불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그러나 고발 사건은 이의신청권 자체가 삭제돼 1차 수사 단계에서 뭉개버리면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덮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검수완박법 상정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급하게 통과됐다"며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등 고소가 어려운 사건은 대부분 공익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뭉개져버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이 감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뇌물죄, 직권남용 범죄와 같은 공직자 범죄 또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대부분 고발에 의해 진행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노동 사건, 선거 사건도 이의신청이 봉쇄되면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그럴수록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해당 법률안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오상종 대표도 "내일 오후 2시 이곳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재판관들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변론을 위해 출석한다.

https://naver.me/xtHKpsrH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99

고정닉 25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사 때문에 가장 손해 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2/11/28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798/2] 운영자 21.11.18 573094 224
97268 [싱갤] 일론머스크 약속대로 트위터 내부문건까는중 [31] ㅇㅇ(61.79) 15:30 10916 166
97267 [주갤] [인티같이보자]퐁퐁이라는 단어에 발작하는 인스티즈 언냐들 [123] 인티같이보자(61.102) 15:20 7074 197
97265 [국갤] [단독] 유독 낮았던 집값 상승률…문정부 왜곡 정황 [18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6370 353
97263 [카연] 야스하면 못 여는 문.manhwa [79] 닥터크로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0 14225 187
97262 [싱갤] 싱글벙글 선수들이 존나게 무서워한다는 축구 심판 [22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25774 256
97260 [싱갤] 싱글벙글 드래곤볼 올드팬 근황.jpg [111] ㅇㅇ(14.39) 14:40 23167 147
97258 [제갤] 와중에 한전 근황 [445] ㅇㅇ(116.33) 14:30 14851 245
97257 [일갤] (스압)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1박2일 식도락 여행 [74] 아드복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0 3820 50
97255 [S갤] K리그 이거 진짜냐? ㅋㅋㅋㅋㅋㅋ [241] ㅇㅇ(223.62) 14:10 27769 305
97253 [싱갤] 싱글벙글 하하합류 토론 득인가 실인가 [151] ㅇㅇ(121.172) 14:00 30597 327
97252 [중갤] [단독] 유명무실 개성공단재단, 예산 줄었는데 이사장 업무추진비 급증 [130] ㅇㅇ(39.7) 13:50 7550 189
97250 [야갤] 김영권 "호날두 계속 혼자 욕 하더라." [490] ㅇㅇ(106.102) 13:40 71519 1349
97248 [싱갤] 싱글벙글 gta 신습격 [207] ㅇㅇ(125.178) 13:30 36499 563
97247 [군갤] 약스압)QE 북해 출동 간 훈련사진 공개 [46] 무혐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0 7392 43
97245 [싱갤] 억울억울 고로시촌 [182] ㅇㅇ(112.220) 13:10 20982 121
97243 [중갤] “출산 비용 줄게요, 노인 돈 걷어서” [449] 지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0 25426 200
97242 [싱갤] 싱글벙글 디씨.......드디어 통매음에서 해방........JPG [463] 만화보는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0 48286 1595
97238 [인갤] 주파수와 핏줄기를 타고 흘러온 맹세 : [시그널리스] 리뷰 [40] 필로_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0 5351 18
97237 [야갤] 긴급속보)) 서훈 구속 입갤 ㅋㅋㅋㅋㅋㅋ....real [494] TAENGG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0 48444 1730
97235 [야갤] 퇴근길... 치어리더... 둘째 누나... gif [104] 누나(220.92) 12:10 24896 87
97233 [싱갤] 중국인의 피땀눈물이 들어간 마라탕 푸주 제작과정..JPG [406] ㅇㅇ(218.48) 12:00 39210 777
97232 [스갤] 11월 18일-23일 필리핀 코론 해투 후기 [29] 디비네스페아르(125.130) 11:50 2566 5
97230 [중갤] 업무개시명령 ㅈ도 효과 없는데 왜 함? [535] 수원정(광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0 28299 1113
97228 [싱갤] 싱글벙글 유연성 운동으로 몸 만든 남자 [350] ㅇㅇ(211.227) 11:30 49923 304
97227 [코갤] 삼전도 이제 끝났구나 [582] ㅇㅇ(121.173) 11:20 35759 377
97225 [싱갤] 싱글벙글 4급이라고 실망하지마세요! [567] ㅇㅇ(121.180) 11:10 55887 954
97223 [식갤] 안녕하세요 쮸쮸엄맙니다 [335] 쮸쮸엄마(61.83) 11:00 23006 243
97220 [싱갤] 싱글벙글 짤쟁이의 타락 [309] ㅇㅇ(147.47) 10:40 53720 731
97218 [역갤] [펌] 90세 할머니가 신문지로 만드신 그림들 [208] 가람슬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25591 594
97217 [주갤] 과팅은 인맥 넓히는 거라 남친 있어도 나가도 된다는 인티녀들 [536] 주갤현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36939 325
97215 [싱갤] 싱글벙글 뉴딜정책이 없는 세계.jpg [503] ㅇㅇ(211.192) 10:10 28816 110
97213 [체갤] (약혐)[톱갤요리대회] 가족이서 먹자 패밀리 버거! [180] 까나디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14327 178
97212 [그갤] 십득낙슥 11월 정산 [66] ㅋㅌㅊ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0 16931 113
97210 [싱갤] 싱글벙글 눈물 흘리는 수아레즈 조롱하는 가나팬들 ㅋㅋㅋ [471] 운송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0 52775 1054
97208 [만갤] 스압)아빠의 옛 만화책을 꺼내봤다. [89] 포카리4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8369 132
97207 [카연] 후방) 판타지 뉴비 레이프 3화 [76] 핑크슬라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0 20058 132
97205 [싱갤] 한국 16강 진출 해외 짤들 [390] ㅇㅇ(211.109) 09:10 63880 1277
97202 [위갤] 카발란, 대만 위스키라는 첫 발자국 [44] Patrisi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0 9339 54
97200 [오갤] 약간 맛이 간 자취방 홈마카세 2탄(스압) [54] 금태충(211.41) 08:40 10317 84
97197 [야갤] 한국을 살린.... 가나....슈퍼세이브.... gif [563] ㅇㅇ(220.120) 08:20 95500 1364
97193 [야갤] 야리흥 킬패스...황소 역전골 ㄹㅇ...gif [682]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0 85560 1283
97188 [야갤] 올해 두고두고 회자될 명짤..... JPG [448] ㅇㅇ(220.72) 07:30 105680 1757
97187 [야갤] 조규성 때문에 "불편" 호소한 날두 ㄹㅇ.jpg [355] ㅇㅇ(118.235) 07:20 60259 620
97185 [야갤] 16강 갓본 반응 ㅗㅜㅑ jpg [611] ++스나이퍼갑(211.36) 07:10 78083 1582
97183 [야갤] ??? : 오토상.. 어디가는거에요? [276] ㅇㅇ(114.199) 07:00 76279 1674
97182 [싱갤] 싱글벙글 은혼 단행본 질문코너.jpg [241] 미도리사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5 38307 220
97180 [디갤] 겨울이 다가오니 여름이 그리워진다 [77] ㄱ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15575 57
97178 [주갤] 낙태 이야기에 발작.blind [599] ㅇㅇ(121.125) 01:35 54711 519
97176 [야갤] 한녀 3총사...gif [95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87199 66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