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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트위치 유튜브 상황.....jpg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9.29 23:05:03
조회 94823 추천 1,401 댓글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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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 때문에



트위치티비 내일부터 한국만 화질 720p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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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글이 운영중인 유튜브는



통신사 - 유튜브 망사용료 내라



구글 - 망사용료 내라 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불이익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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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트위치 따라갈듯

와들와들.. 본격적으로 2차전 시작된 망사용료 개정 논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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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작스레 트위치에서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는 최대 화질이 720P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함.


트위치 발표에 따르면 이전부터 국내 기준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으나


천문학적으로 상승되는 망 사용료 + 앞으로 개정될 망 사용료 관련 법안때문에 미리 720P로 조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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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당 문제가 처음 업계에 거론이 되었을 때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Mbps당 9.22달러로 아시아 평균 및 오세아니아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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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넷플릭스가 ISP 서비스 업체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합당하나,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 전송료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SK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국내에서 1차 심에서 패소한 바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망 사용료에 대한 여론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치인 및 통신사에서는 망 사용료를 보다 많이 걷을 수 있는 개정안을 7건을 발의하기에 이름.


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판결을 잘못 이해한 렉카들이


넷플릭스가 국내에 '세금'을 안낸다더니 이상한 헛소리가 퍼져서 여론적으로 유리해져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데 문제가 없었음.


이 법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함.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는 이미 기존 법안에 따라 망 접속료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트래픽에 따라 계속 인상되고 있었음.)


첨부한 이미지에도 있듯이 한국은 망 사용료가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유일하게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 간 상호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국내 망 사용료가 높은 것과 별개로 문제가 되는 부분임.


앞선 트위치는 사실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출이 크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처맞은거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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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는 자사 자체 광고로 관련 법안에 반대 청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망 중립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현황도 심각한데 개정안으로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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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해당 법안 개정으로 국내 통신사에 몇백억 추가로 지불하는게 뭐가 대수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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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들을 상대로도 이러한 망 사용료를 꾸준히 빌드업하고 있는데,


주 대상은 스팀과 에픽 게임즈임.


스팀에 몰린 엄청난 국내 게이머 트래픽과 에픽 게임즈가 무료로 게임을 제공할 때 몰리는 트래픽은 기존에 계약된 수치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팀과 에픽 게임즈가 국내 통신사에게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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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병신같은 심의 제도를 욕 처먹어가면서 지켜가는 에픽 게임즈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국내 통신사와 협상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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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만 부는 바람은 아니고,


국내 통신사들의 행보를 벤치마킹한


글로벌 통신사들도 본인들의 회선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콘텐츠 제공자들이 부담해야한다는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음..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은 통신사들이 돈을 날로먹는걸 알고 있어서 뭔 개소리냐 이런 반응이 주.



국내서도 통신사들의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5G 논란, 요금제와 전혀 다른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논란으로 이미지가 좆박았고


해당 법안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다시 여론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ㅇ..




과연 망 사용료 논란 2차전은 어떻게 끝이 날까?




참고) 글로벌 DDOS 방어 업체 클라우드 플레어는


한국은 트래픽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신기한' 나라라고 비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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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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